3조 개인정보의 제3자제공 |
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목적), 제2조(처리하는 개인항목), 제2조(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)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, 정보주체의 동의,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. 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. 1. 대상자(이용자) 2.자원봉사자 3.후원자 4.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: 전국시군구, 사회복지 관련 기관, 후원자 및 단체 수성구자원봉사센터 1365포털사이트, 한국사회복지협의회 vms, 국세청 5. 이용목적 : 인적사항 및 근황파악, 서비스 제공, 프로그램이용, 영수증 발급, 봉사실적입력, 관리, 확인서 발급인적사항 및 근황파악, 신청한 서비스 이용(연말정산자료, 기부금영수증 발급) 6. 개인정보 제공 항목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, 주소, 이메일주소, 대상구분, 세대구분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정보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후원구분, 납입구분, CMS 후원자일 경우 출금일자, 은행명 예금주, 후원금, 계좌번호, 출금일자 7. 관련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,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,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 8. 정보제공 보유·이용기간 :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(영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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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조 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행사방법 |
①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. 1)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)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(1)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(2)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(3)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(4)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(5)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 :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.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 1)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)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)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)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.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하다.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한다.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.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다.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한다.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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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조 권익침해구제방법 |
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,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다. ② 아래의 기관은 본 기관과 별개의 기관으로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할 수 있다. 1.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(행정안전부 운영) 1) 소관업무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 2) 자료제공 홈페이지: www.privacy.go.kr 3) 전화: 02-2100-3394 2.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) 소관업무: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, 상담 신청 2) 홈페이지: pravacy.kisa.or.kr 3) 전화 : (국번없이) 118 4) 주소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3.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(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) 1) 소관업무 :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, 집단분쟁조정(민사적 해결) 2) 홈페이지 : pravacy.kisa.or.kr 3) 전화 : (국번없이) 118 4) 주소 : (138-950)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4.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) 소관업무 :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2) 홈페이지 : www.netan.go.kr 3) 전화 : (사이버범죄) 02-393-9112, (경찰청 대표) 1566-01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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